7일, 윤석열 대통령 법원 구속 취소, 구금 51만에

2025. 3. 7. 15:11카테고리 없음

법원 7,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구속기소 된 지 40일, 구금 51만에 구속취소  

사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속보, 유튜브 뉴스 CHOSUN 스크랩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지귀연)7,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는데,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기간

2025115일 체포

2025126일 구속기소

202537일 구속취소

202537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되는 날, 구금 51만에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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