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헌재는 2025년 4월 4일,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되는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 심판의 배경사건의 발단: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분열: 탄핵 심판은 여야 ..

역사 공간 직접 경험으로 소록도의 국가유산적 가치 이해도 향상 현장 체험 통해 한센병·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극복 기회 마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하였고, ..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 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계획 공고 5개 국립대병원 선정, 132억 5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3일)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인프라, 연구, 지원체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

강원·경남·전남·제주,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 확대 추진…통신 3사와 긴급회의 및 현안 점검  케이티(KT) 전담 창구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