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정책 변화는?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 약 2,096,270원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2,341만 원으로 인상 예정

 

육아휴직 제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했다. 뱀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고,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5년,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복지 정책의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중 2025년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2025년, 정부는 새로 변화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JOHN TOWNER/unsplash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도입, 첫 해 462.5원에서 1993년 1천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임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확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도 연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8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제도

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되어 육아휴직 신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이미지, 성형 시술 홍보 등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으며 영상은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메시지도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는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 시간, 팔로워 목록,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행에 맞춰 2025년 고등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전국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정해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평가 방식도 변화되어 기존의 일률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는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진로 탐색 기회도 확대했는데,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2025년 정부는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요 정책과 제도를 변화할 예정인데,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